2024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 10. 20.(금)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9. 26.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제출

다. 회부일자 : 2022. 9. 27.

라. 상정일자 : 제290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2023. 10. 20.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지영 여성가족국장

○ 검토보고 : 임영태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정책 환경 변화 및 욕구를 고려한 지역맞춤형 여성·가족정책의 연구 및 개발로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를 증진하고

○ 성평등 사회 실현과 여성·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출 연 금 : 4,918,334천원

○ 출연방식 : 현금출연

○ 출연기관 :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 동의내용 :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현금 출연 4,918,334천원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2024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인천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에 49억 1,833만 4천원을 출연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기금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여성가족재단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시 출연을 받아 설립․운영되고 있는 출연기관으로 2012년 11월 설립되었으며,

❍ 조직 및 인력 구성은 1실(정책연구실) 3부(경영지원부, 교육사업부, 성주류화전략부), 5수탁기관으로 정원 67명에 현원 65명이 근무하고 있음.

❍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연도별 출연금 추이를 보면,

< 표 1 > 인천여성가족재단 연도별 출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재단예산	4,765,001	5,062,636	5,424,911	6,035,944	‘23년 대비 11.3% 증
출연금	3,800,000	4,080,000	4,327,000	4,918,334	‘23년 대비 13.7% 증

* 출연금은 예산실 실무심사 및 본예산 의회 심의 시 변경될 수 있음

- 2022년도에 40억 8,000만원을 출연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인건비, 여성가족정책연구개발비, 성주류화연구개발비 등 43억 2,700만원(2022년 대비 2억 4,700만원, 6% 증)을 출연하였고, 2024년은 총인건비 상승률(3.1%) 및 보수체계 개편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반영, 공공요금 인상 등의 사유로 2023년 대비 5억 9,100만원(13.7%)이 증액된 49억 1,8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임.

❍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우리 시의 여성가족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구ㆍ개발, 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과 함께 5개 수탁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단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업비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출연금의 지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출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공공법인에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출연을 말하는 것으로 법령 또는 조례 유무와 상관 없이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보조금’과는 차이가 있음.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 8. 생략

❍ 한편, 본 동의안은‘출연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여부에 대해서만 미리 의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행정안전부 해석기준을 고려하여, 재단에 대한 출연금의 전체 규모와 세부사업별 사항에 대하여는 2024년 여성가족국 예산안 심의 시 사업실적평가와 함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출연금은 그 동안 사업 종료 후 정산의무가 없었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는바, 해당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은 출연금의 집행기준을 준수하고 정산 보고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집행부는 정확한 정산 검사를 실시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시 재정건정성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여성가족재단의 출연금은 23년 대비 13.7% 증가함. 출연금이 증가하는 만큼 재단 운영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2024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1부

2024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552		제출연월일 : 2023. 9.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제안이유

○ 정책 환경 변화 및 욕구를 고려한 지역맞춤형 여성·가족정책의 연구 및 개발로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를 증진하고

○ 양성평등한 사회실현과 여성·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출 연 금 : 4,918,334천원(‘24년도 예산안)

○ 출연방식 : 현금출연

○ 출연기관 :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 동의사항

○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동의내용 :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현금출연 4,918,334천원

□ 참고사항

1. 2024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계획안 1부.

2. 2024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세입·세출 예산안 1부.

3.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관련 법령 1부.  끝.

참고 1	2024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계획안

사 업 명	인천여성가족재단 운영 지원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여성정책과		출연	4,918,334천원

□ 출연대상 :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 설립일자 : 2012. 11. 27.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인천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539

❖ 기    구 : 1실 3부 5수탁기관(4센터, 1지원단), 정원 67명

❖ 임원구성 : 16명(이사장 1, 대표이사 1, 이사 12, 감사 2)

□ 출연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재정지원)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기금 등)

□ 주요사업

○ 여성·가족·보육·저출산,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연구·개발

○ 성(性)인지적 정책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교육

○ 여성능력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 여성인권 연구, 여성의 리더십 향상 및 성평등 교육

○ 지역전문여성 네트워크 구축 및 여성문화 역량강화 사업

○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

○ 여성문화회관의 운영 및 관리(평생교육 및 문화진흥 사업)

○ 인천양성평등센터,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아이사랑꿈터

운영지원단 운영, 인천광역새일센터 및 부평여성새일센터 운영 등

□ 출연규모 : 4,918,334천원

○ 연도별 출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재단예산	4,765,001	5,062,636	5,424,911	6,035,944	‘23년 대비 11.3% 증
출연금	3,800,000	4,080,000	4,327,000	4,918,334	‘23년 대비 13.7% 증

* 출연금은 예산실 실무심사 및 본예산 의회 심의 시 변경될 수 있음

참고 2	2024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세입·세출 예산안

□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명	2024년 예산안	비 고
합 계		6,035,944
영업수익	소 계	5,762,180
	기타영업수익	842,004	·교육 수강료, 수영장 운영 등
	임대사업수익	1,842	·ATM기, 카페 등
	출연금	4,918,334	·市 일반회계
영업외수익	소 계	23,764
	이자수익	1,350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영업외수익	22,414	·공공요금 수입 등
자본적수입	순세계잉여금(이월금)	250,000

【주요 세입내역】

▢ 영업수익 : 5,762,180천원

○ 기타영업수익 : 842,004천원

- 교육 수강료(350,033천원), 수영장 운영(486,971천원) 등

○ 임대사업수익 : 1,842천원

- 신한은행 ATM기, 카페테리아, 창업보육실 임대료

○ 출연금 : 4,918,334천원

▢ 영업외수익 : 23,764천원

○ 이자수익 : 1,350천원

○ 기타영업외수익 : 22,414천원

- 부평새일센터, 일자리지원단, 아이사랑꿈터운영지원단 등 공공요금 등

□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2024년 예산안	비 고
합 계		6,035,944
재단운영비	소 계	4,475,800
	인력운영비	2,231,511
	기본경비(성과급 포함)	2,244,289
여성·가족 정책 연구	소 계	487,592
	행정운영경비	2,736
	지역맞춤형 여성·가족정책 연구개발	444,076
	여성·가족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40,780
성주류화 연구	소 계	125,439
	행정운영경비	1,824
	성주류화 연구개발	25,965
	여성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87,450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10,200
교육사업	소 계	816,093
	행정운영경비	21,024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357,171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64,721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9,900
	문화예술사업 운영	72,112
	여성가족특화사업 운영	21,360
	수영장 운영	269,805
재산조성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80,820
법인세 등	법인세 등	200
예비비	예비비	50,000

【주요 세출내역】

▢ 재단운영비 : 4,475,800천원

○ 인력운영비 : 2,231,511천원

- 기본급 및 수당,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퇴직급여적립금

○ 기본경비 : 2,244,289천원

- 일반수용비, 복리후생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수선유지교체비, 건물관리용역비, 4대 보험료, 성과급 등

▢ 여성‧가족 정책연구 : 487,592천원

○ 행정운영경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 : 2,736천원

○ 지역맞춤형 여성·가족정책 연구개발비 : 444,076천원

○ 여성‧가족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 40,780천원

- 양성평등의제토론회 개최, 인천여성 생애구술사 발간사업 등

▢ 성주류화연구 : 125,439천원

○ 행정운영경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 : 1,824천원

○ 성주류화 관련 연구과제 수행 등 연구개발비 : 25,965천원

○ 여성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 87,450천원

- 젠더거버넌스 구축 및 실행을 위한 민관학 교류협력, 성평등자료관 운영

○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 10,200천원

- 공무원 대상 성인지 역량강화, 성별영향평가 등 교육

▢ 교육사업비 : 816,093원

○ 행정운영경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 21,024천원

○ 평생교육,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 421,892천원

- 여성사회교육 및 생활체육프로그램 강사료, 산재보험료 등

○ 여성 역량강화 교육사업, 문화예술사업, 여성가족특화사업 운영 : 103,372천원

- 수강생 참여도 제고를 위한 동기부여프로그램, 문화예술단(합창단·오케스트라) 운영,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 수영장 운영 : 269,805천원

▢ 재산조성비 : 80,820천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공사(4차년도) : 40,000천원

○ 시설관리구역 방수작업(지하 1층) : 33,000천원

○ 노후 교육기자재 교체 등 : 7,820천원

참고 3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관련 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기금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